한나라당이 추진중인 사이버 모욕죄.
Edward/기억하기 위한 기록
2009. 1. 16. 14: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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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오늘도 불철주야 열심히신
한나라당 의원님들께서 추진중인 사이버 모욕죄....
그 법이 발의되고...입법이 추진되고...법이 만들어 진다면...
대한민국에는 진실을 거짓으로 만들고..거짓을 진실로 만드는 일이 더 많아질듯 하다...
인터넷에 떠다니는 '미네르바 구속시킨 김용삼판사'님에 대한 정보를 블로그에 올렸더니..
몇일 지나지 않아..
'명예훼손 게시글 삭제신청' 이라는 내용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신고를 해왔다.
난..다만.... 단지 글로 쓰여진 협박성 글에 바로 삭제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국민중 한사람이다.
해당 글은 다름과 같이 블라인드 처리가 된 상태...
나에게만 이런 글이 왔을까...하고 다시 한번 검색을 했다..
내가 올린글 하나만 남겨두고... 그 많던 김** 판사님에 대한 글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다.
대한민국 법으로 대한민국 법대로 옳은 판결을.....옳은 결정을 하셨을텐데..
그 결정에 대해 ...스스로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하고 신고한 이유가 무얼까..?
단지..그 결정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한 것이..과연 그 사람을 욕되게 할만큼 위력적인 것이었나?
더러운 대한민국...퉤퉤퉤..
스스로에게 침을 밷고 있을 뿐인 대한민국人
한나라당 의원님들께서 추진중인 사이버 모욕죄....
그 법이 발의되고...입법이 추진되고...법이 만들어 진다면...
대한민국에는 진실을 거짓으로 만들고..거짓을 진실로 만드는 일이 더 많아질듯 하다...
인터넷에 떠다니는 '미네르바 구속시킨 김용삼판사'님에 대한 정보를 블로그에 올렸더니..
몇일 지나지 않아..
'명예훼손 게시글 삭제신청' 이라는 내용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신고를 해왔다.
난..다만.... 단지 글로 쓰여진 협박성 글에 바로 삭제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국민중 한사람이다.
해당 글은 다름과 같이 블라인드 처리가 된 상태...
나에게만 이런 글이 왔을까...하고 다시 한번 검색을 했다..
내가 올린글 하나만 남겨두고... 그 많던 김** 판사님에 대한 글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다.
대한민국 법으로 대한민국 법대로 옳은 판결을.....옳은 결정을 하셨을텐데..
그 결정에 대해 ...스스로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하고 신고한 이유가 무얼까..?
단지..그 결정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한 것이..과연 그 사람을 욕되게 할만큼 위력적인 것이었나?
더러운 대한민국...퉤퉤퉤..
스스로에게 침을 밷고 있을 뿐인 대한민국人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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