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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친일 청산법 >
- 과거 친일파가 부당한 방법으로 착복하여 그 후손에게 물려준 토지
등의 불법적인 재산을 환수하여, 국가 반역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는 취하겠다는 법안
노무현 - 친일청산법 제시 VS 한나라당 - 친일청산법 반대->나도이해안됀다 니네 친일파야?
16대 국회 친일청산법 반대자 현황
(1) 열린우리당 : 반대자 없음
(2) 한나라당 : 149명중 100명 반대
(3) 자민련 : 9명 반대
(4) 민주당 : 3명 반대
(5) 국통21 : 1명 반대
(6) 무소속 : 1명 반대
17대 친일파 재산환수법 찬성 서명자 현황
(1) 열린우리당 : 149명중 149명 전원 서명
(2) 민주노동당 : 10명중 10명 전원 서명
(3) 한나라당 : 121명중 6명 서명
(4) 민주당 : 9명중 3명 서명
17대 친일파 재산환수법 입법 현황
(1) 열린우리당 : 100% 전원 찬성표
(2) 민주노동당 : 100% 전원 찬성표
(3) 민주당 : 100% 전원 찬성표
(4) 한나라당 : 100% 전원 반대(아예 입법을 막기 위해 국회에 전원 불참함)
(현재 친일파 재산환수법은 한나라당의 누더기 법안 만들기 시도에도 불구하고,겨우 입법화 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.)-필자주. 이건
이런 넘들을....밀어주는 다수의 분들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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